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의원이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일반적 ‘허위정보’는 유통 금지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언론시민단체가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이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 주도의 개정안 추진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 백경릴게임 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느냐는 최근 한겨레 문자메시지 질문에 “유통 금지 대상은 기존의 불법정보 외 ‘허위임을 알고 유통시키는 타인을 해하는 정보(허위조작정보)”라며 “특위 내 공감대 속에서 발의안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의 얘기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신망법 개정안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단순 허위정보는 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지난 12일치 한겨레에 실은 칼럼(허위조작정보 잡으려다 민주주의 잡을라 [미디어 전망대])에서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국가 심의와 시정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자, 노 의 릴게임몰메가 원은 15일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한 적이 없다면서, 칼럼 내용이 “심각한 오해”이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44조의7에 2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백경릴게임 정보(허위정보) 및 이러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노 의원이 법안을 숙지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노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 글을 바로잡았다. 그는 “법안 공개 직전 해당 조항에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알라딘릴게임 의 정의를 분명히 담으려는 기술적인 문장 수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게 됐다. 엉뚱하게 칼럼 글쓴이의 오해라고 잘못 지적했다”고 썼다. 이어 “칼럼의 지적 덕분에 해당 조항을 특위가 하려던 대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도 했다. 페이스북에 기술한 내용대로라면, 허위정보 유통 금지는 언개특위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문제의 조항이 지난달 20일 공개되어 이 조항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된 지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오픈넷 등 수많은 언론·인권·시민운동 단체들은 지난달 법안이 공개·발의된 뒤 잇따라 성명을 내고 토론회, 기자간담회 등을 열어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한편, 여권과 정책 공조를 해온 조국혁신당마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논의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법안소위 구성상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안 대폭 보완을 주문했다. 이튿날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 심사 목록에서 빠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께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