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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각) 반도체법(일명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 달러(약 9조2000억원)보다 약 26% 줄어든 것이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 부지
삼성전자의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헬프119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약 13%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에 비해 높지만 삭감 규모로 따지면 다른 지급 대상 기업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크다.
대만 TSMC(66억달러)와 미국 마이크론(61억6500만달러)의 보조금 규모는 예비거래각서 단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또 미국 반도체 메이커 인텔의 보조금은 예비각서 단계(85억 lg카드 달러)에 비해 소폭 줄어든 78억6000만 달러로 최종 확정됐는데, 감액 폭이 삼성보다 적다.
미 상무부는 전날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에 대해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약 7250억원)의 정부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투자금(38억 7000만 달러) 대비 11.8%의 보조금을 받는 저축은행무직대출 다.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줄어든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에 대해 보조금 비율은 예비거래각서 단계 때(11.6%)보다 높아졌다.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감축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 축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PMT 서명 당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 현대자동차 구매프로그램 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테일러시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 두 곳과 연구·개발 시설,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존 생산 설비 확장 등에 쓰일 삼성의 투자금은 370억 달러다. 4월 PMT 서명 단계에 비해 약 16% 줄어든 수치다.
개인신용평가 미 상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삼성에 대한 보조금 감액 배경에 대해 “시장 환경과 해당 기업의 투자 범위에 맞춰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 측은 “우리의 중기, 장기 투자 계획은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조정을 거쳐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투자금을 약 16% 줄이자 보조금을 26% 삭감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 로이터·연합뉴스
반도체법은 2년 전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최첨단 프로세서의 5분의 1 가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지금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거의 없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내달 20일 들어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실제 집행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말 진행한 한 대담에서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옳지 않다. 10센트도 낼 필요 없다. 조세정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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