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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현역 군인 A(2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 비어있는 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우리카드 신용안심플러스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을 많이 다친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주택담보대출서류 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 측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 디딤돌대출 거치기간 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 당일 다친 A씨가 병원 진료대기 중에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 무직자신용불량자대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던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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