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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연내 1~2회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당분간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선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7% 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한은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통화정책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에 지난해 10월 이후 3차례 기준금리 인하, 올해 1~2차례 추가 인하 경로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이자액 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도 “2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한국철도공사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선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7% 포인트, 0.26%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1.5%, 1.8%로 제시했는데, 이는 앞선 세 차례 금리 인하와 향후 1~2차례 금리 인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값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임대아파트 월세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1.4%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률(0.09% 포인트↑)과 가계부채 증가율(0.06% 포인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정부의 거시건전 대출이율계산기 성 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보다 작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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