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겨레·경향 "준엄한 판결" 촉구, 중앙·동아 "반성 없는 태도" 비판 조선일보 "민주당도 입법 폭주·검찰 해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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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주요 신문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 다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손오공릴게임 비판을 담은 다른 신문과 달리 조선일보는 정치권 전반에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여러 언론사가 주목했다.


윤석열 사형 구형, 조선일보는 정치권 전체 책임론?


특별검 손오공릴게임 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언론사들은 대체로 내란 및 헌정 파괴의 중대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윤석열에 사형 구형, 국민은 준엄한 판결 기다린다>에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단 한마디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국사범에게 마땅한 구형”이 릴게임사이트 라며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준엄한 단죄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에서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윤 전 대 바다이야기고래 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의 한계를 넘어 군을 동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 10원야마토게임 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에서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계엄 사태가 느닷없이 선포되고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곧바로 “사형 구형을 계기로 대결과 대립만 있는 우리 정치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며 논지를 바꿨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당이 된 지금도 30명 넘게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을 해체했고, 위헌적 내란재판부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기 사태, 제명 부족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됐다. 여러 언론사가 김병기 의원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당 지도부의 위기관리 실패를 함께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으로 털고 갈 문제 아니다>에서 “제명 근거가 된 식사와 숙박권 수수는 정청래 대표가 말한 '휴먼 에러', 즉 개인의 일탈에 가까운 문제들”이라며 “정작 들여다봐야 할 공천 시스템 전반의 부패 구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한겨레는 <제명 결정에도 불복, 끝까지 보신에만 급급한 김병기>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몰고 온 파장과 국민의 분노,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전혀 안중에 없고 개인의 보신에만 급급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심각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졌음에도 조기에 일벌백계하는 단호한 모습 대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자진 탈당을 호소하는 등 오히려 저자세를 보여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에서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따르지 않자 서둘러 제명을 의결한 행태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며 “시간을 끌다가 김 의원 개인 일탈로 매듭 짓고 당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하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 제명 의결은 시작일 뿐이다. 돈과 권력이 부적격 후보의 길을 터주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책임 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공천권을 쥔 지도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에 합의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국일보는 <첫발 뗀 한일 과거사 문제 협력, 다방면으로 넓혀가야>에서 “과거사 협력에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선인 노동자 문제를 다뤄 핵심 갈등 사안인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갔다. 정부로선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과 정면 대립하기보다 비교적 손잡기 쉬운 사안부터 협력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한·일 신뢰 회복 토대 삼길>에서 “작은 성과이긴 하지만 '극우적' 역사 인식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과 전략적 연대를 심화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선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차분히 여론 수렴을 시작해야 한다”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3일 한일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모습.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경향신문은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은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이후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희생자 신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해가 온전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의 협력을 강조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반대하며 반일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강경 우파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된 후에는 국내 정치보다 국익을 앞세우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겨레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확인된 김형석 즉각 해임해야>에서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14개 분야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라며 “김 관장이 해임돼야 할 이유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 사실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독립운동의 가치를 선양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국방송협회 등 16개 문화 창작자 단체가 정부의 'AI액션플랜'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사안을 다뤘다.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개별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며, 올해 2분기까지 문체부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인데,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식은 필연적으로 창작자의 기본권인 '내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거부할 권리' 약화로 이어진다. 설사 사후 보상을 한다고 해도 AI 기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에서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은 2020년 10월 세금 체납 누적액이 122조원 규모에 이르자 부실 관리 비난을 걱정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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