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에서 여당이 된 후 처음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와 추천 몫을 명시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및 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많은 관심이 국회 추천 몫에 쏠려 있지만 방송종사자 입장에선 편성위원회 관련 조항을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이 생긴 것만으로도 보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다. KBS·MBC·YTN·연합뉴스TV·EB주식무료방송 S를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으로 못 박은 점도 상징적이다.
쟁점은 이사 추천 주체와 몫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는 15명 중 6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13명 중 5명이 국회 추천 몫이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비판적인 이들 사이에서도 해당 몫이 적절한지를 두고선 찬반 이견이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있다. KBS와 MBC의 경우 시청자위원회·종사자·학회·법조계에 추천 몫을 줬는데, 이 같은 판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언론사 대표들과 만찬에서 방송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시절 속도감 있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정안이 새 정부 들어 신중하게 논의되는 것은 거부권 행디피씨 주식 사가 예상되었던 윤석열과 달리 이번에는 법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1987년 이후 38년 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눈앞이다.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은 개정안을 놓고 생산적 토론을 이어가되, 개정 시기를 놓치면 토론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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