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드세다. 법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임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위헌성을 바로잡고 국가 통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 역대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등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 오리지널골드몽 령이 4일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법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릴게임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판이 정지된 이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받고 있다. 법리나 사실을 고의로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할 소지가 있다. 법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해석의 차이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판사와 검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은 재판 속도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그 상당수를 현 정부가 임명한다면 코드 인사 논란이 불가피하다.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2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후임 대법관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임명 제청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기조인 반면, 대법원은 사법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선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앞으로 증원될 대법관 자리를 놓고 계속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힘 겨루기를 반복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국민 공청회 한번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법 3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권에 유리하게 사법제도 틀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고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우려가 사법부 안팎에서 나온다. 대한변협 역대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등은 4일 성명을 내고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지난 3일 ‘사법 3법’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의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탄핵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사법부 수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분란을 해소할 최종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사법 3법’ 시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