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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내란우두머리혐의만 작용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혐의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 스마트폰 인터넷 장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뿐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지난 23일) -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경남은행 재판 내내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
법조계 시각은 분분합니다.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죄로 확대하고, 기소 과정에서는 내란 퇴직금계산시 죄만 기소한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부수 혐의가 나왔고, 그 죄로 기소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며 "대법원의 확실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 카드연체신용불량자 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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