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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출생자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하며 저출생 해결에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은퇴 나이인 60대와 70대 인구가 경제의 주축인 40대와 30대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과제로 떠올랐다.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명대, 2020년 30만명대가 붕괴하며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쏟아내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완전히 종식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대부이자 바뀌었다.
혼인 건수가 2022년 19만2000여 건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23년에는 19만4000여 건으로 소폭 반등했다. 작년 10월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568건(22.3%) 늘어난 1만9551건을 기록하며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혼인 건수는 출산의 2년가량 선행지표로 꼽혀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 출생자 수 슈퍼직장인증후군 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그 결과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등록)자 수는 24만2334명으로 전년보다 3.10%(7295명) 늘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저가항공사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며 “출생아 수 반전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질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지연된 혼인이 엔데믹 이후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혼인과 출생아가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석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8년간 내리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했다고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오른 폭이 미미한 탓에 유의미한 변화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최근 한국은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신한 마이너스통장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직결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8만명 이상 늘어난 782만명으로 약 19만명 이상 감소한 40대 인구(772만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50대가 870만6370명으로 가장 많지만,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할 경우 60대가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70대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94%로 30대 인구(12.93%)를 처음으로 앞섰다. 70대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31만241명이 늘어난 662만9643명이었다.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는 3549만6018명으로 전년 대비 43만5039명 줄었다. 유소년 인구(0~14세)도 546만4421명에 불과해 65세 이상 인구(1025만6782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 5121만7221명으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2604만7523명, 비수도권 인구는 2516만9698명으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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