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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관세·내국세 등 체납 발생일이 1년 넘으면서 2억 원 이상 체납을 한 사람들을 우선 추린 뒤 6개월의 소명 기회, 자진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체납자 수는 지난해(224명)보다 12명 더 늘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도 1조336챠트스쿨
2억 원으로 1년 전 체납액에 비해 691억 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한 사업자로 4483억 원에 달했다. 법인 중에선 전자담배 도소매를 한 기업이 175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새롭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수는 33명(682억 원)이며 개인 중에서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자(228억 원)가 가장 컸다부동산전망대
. 236명의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억∼10억 원이 82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 원 이상은 9명이었는데 이들의 체납액이 1조517억 원에 달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주요 관세 포탈 유형으로는 수입 농산물 공매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9349억 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인터넷주식거래방법
T)는 수입 농산물의 일정 분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공매로 배정하고 있다. 참깨 등 수입업자 일부가 세금 포탈 목적으로 해당 공매에서 제3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 입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이후 정상적인 세율로 세금 추징이 이뤄졌으나 결국 체납됐다. 위스키를 세율이 없는 탄산음료로 속여 신고하는 형태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시노펙스그린테크 주식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추출 원료를 속여 개별소비세 포탈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25추적팀’을 운영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확대하고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한 체납자 자발적 납부도 유도 주식실시간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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