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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주청은 현재까지 재사용발사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 회의만 13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 최초 착수했는데 도중에 최초 사업 계획안에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부터 설계변경 검토에 들어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 저축은행대출금리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우주청은 그 이후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회의를 여러차례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회의는 동일 인물이 집담보대출이율 직책만 바꿔 반복 참석하는 등 소위 ‘탁상공론’ 수준의 논의만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오는 2032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기초 준비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기준 한국형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최초 착수(202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설계변 1억대출은행이자 경 검토에 착수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초 기재부를 통과한 예타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임무목표 달성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본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우주청은 이후 현재까지 관련 회의를 총 13차례 진행했다. 외부전문위원 설계검토회의’‘우주수송부문 사업추진위원회’‘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등 이름을 달리해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어떤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일부 민간위원은 직책만 달리해 여러 다른 회의에 중복 참석한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우주청이 지난 5월 국내 3대 학회(항공우주·추진·시스템공학회) 회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제2금융권이란 서도, 응답자의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93.0%가 ‘저비용 수송체 필요’, 82.7%가 ‘추진전략 변경 필요’라고 답했다. 산업계·학계·연구계 모두 재사용발사체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주청은 소모성 연료인 케로신 대신 재사용이 쉬운 메탄을 활용하는 발사체가 추후 더 각광받는 기술이라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극심한 업계 반발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우주청의 자문체계는 국가우주위원회?사업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외부전문검토?기획자문위원회 등 4~5단 구조로 복잡하게 겹쳐 있다.
심지어 동일 인물이 연구와 자문, 심의를 겸직하는 이해 상충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결국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24년에 배정된 본예산 1101억원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2억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관계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연구수당 19억원이 집행률 미달로 지급되지 않았다.
사업이 멈추면서 국내 협력기업 300여 곳은 갑자기 일감을 잃었다. 대다수가 생산라인이 중단된 채 인력 이탈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돼야 라인을 돌릴 수 있는데, 기다리다 못버티고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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