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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내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여전히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직원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신한카드연체해지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 발송이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심리했지만,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 대출사기업체 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달 나흘 뒤엔 대리인단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방통대등록금대출 늦어지고 있는 건데, 헌재로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각자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인 송달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 우리은행국민주택기금대출 니다.
헌재는 내일(23일) 오후,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한다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당분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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