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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폭풍 이후 올해 정부 R&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삭감된 기초연구 항목은 그대로 두고 다른 특정 분야만 늘려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대폭 삭감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23년 31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5천억 원으로 일 년 만에 15% 이상 줄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올 보험중개 해 예산을 29조7천억 원까지 늘리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구 현장에서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이필호 / 대한화학회 회장 : 과제 선정률이라든가 연구 배분 면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이나 젊은 연구자들은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예년 수준으로 복 중소기업청 교육 원했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다보면
기초과학 연구의 기본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과제는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풀뿌리 연구 대신 중견연구와 우수신진연구를 늘렸다는 입장인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토양을 다지기보단 단기적 성과를 내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윤진희 / 한국물리학회 회장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학과의 존폐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글로벌 연구협력 예산은 지난해 1조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4천억 원이 늘어난 2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과기정통부가 기초과학 연구의 실질적인 지원보단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나 명분을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국제적으로 모든 게 국수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 줄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아까운 예 후불교통카드 미납 산을 낭비하느니 그거를 절실하게 필요한 기초연구에 증액시켜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했다는 과기정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 예산만 대폭 늘리면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또다시 차별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지준성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우희석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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