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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비상계엄 후폭풍에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에 먹구름이 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계획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탄핵 정국으로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방시대 벤처펀드 등 신규 지원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세청소득자료 8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장출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2027년 3년간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재원은 모태펀드 지역계정과 민간 출 저축은행수신 자금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모태펀드 지역계정을 올해 2배인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다.
모태펀드 지역계정은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출자 비율은 결성액의 약 50%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채우게 된다. 이렇게 결성된 지역별 지방시대 모텔중개 벤처펀드는 각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에 각각 출자하게 된다.
민간 출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은행이 벤처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RWA)를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금에 한해 기존 400%가 아닌 100%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농협은행 대출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방 소멸 이슈와 연관돼 여야 별다른 이견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의 예산안 감액에도 살아 남았는데 현 탄핵 정국에 발이 묶였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기대했던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지급 출자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안 그래도 국내 증시가 연일 연저점을 기록하고, 기업공개(IPO) 시장마저 얼어붙어 벤처펀드 투자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한 지역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주요 출자자(LP)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은행은 정부의 인센티브에도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설령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돛을 올린다 해도 적극적으로 출자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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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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