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가우주위원회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주요 내용 중 비전, 목표 및 전략. (사진=우주청 제공) 2025.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한 번 쓰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발사체 대신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 수정계획이 확정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 졸속 추진으로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던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방효충 부위원장 주재로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사아다쿨 열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해 5월 우주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지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기본계획에 대해 3년차인 올해 중간점검하고 국내외 황금성게임랜드 우주개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저비용·고빈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 첨단 위성개발 기술 확보 및 민간 중심 우주 개발 등 전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사안을 중장기 정책에 추가했다.
특히 누리호 개량, 반복발사 및 차세대 발사체의 메탄 릴게임바다신2 기반 재사용 발사체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기존 기본계획에는 케로신 기반인 누리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적용 2단형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지난달 국감에서는 전세계적인 흐름상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충분한 기획 없이 단지 경제성 황금성오락실 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1년 넘게 공전하면서 기존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산업계에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우주청은 이번 계획 수정을 위한 의견 수렴차 지난 7, 8월 전문가 회의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9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원안이 크게 변경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청은 수정계획을 통해 국가 주력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 핵심 우주개발 사업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전국 단위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뉴스페이스 펀드 등 지원사업 관련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에 앞서 우주청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말, 다음달 초 재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 기본전략과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 안건도 심의했다.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은 우주탐사가 단순 과학탐구를 넘어 미래 경제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면서 산업체 육성·지원을 통해 우리기술로 K-스페이스(Space)를 완성하기 위한 2045년까지 실행 전략을 담았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인류 지식과 우주경제 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궤도·미세중력,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등 탐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차기 군정찰위성-Ⅱ,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사업을 위한 추진 전략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를 통해 민·군 협력을 비롯한 범부처의 다양한 우주 개발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이 이뤄졌다.
방 부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환경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측하고 포용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제5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제도가 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사위원인 윤영빈 우주청장은 "27일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시대가 열리게 하겠다"며 "국가 우주개발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면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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