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에 편중된 나머지 철도망 구축 등 서울시민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지자체 공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는 현행 예타 체계의 개편 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예타 제도는 2019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경제적 타당성(B/C)이 0.75를 기록한 서울 경전철 목동선은 예타에서 탈락했으나 0.27을 기록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바다이야기사이트 이런 현행 예타 제도가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형평성 문제도 상당하다고 봤다.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지자체 관점에서 본 예타 평가 항목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발표에서 “예타 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60~70%로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사회적 편익이 큰 수도권 릴게임사이트 사업의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망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하루 평균 약 36만 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고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 대신 지역 및 사업 대상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성 항 릴게임바다이야기 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김포시·양주시·파주시 등 10개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예타 평가에서 비수도권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내부에도 ‘취약지역 등급’을 둬 일부 사업은 비수도권 취약지역과 함께 대중교통, 공공임대, 생활 SO 모바일릴게임 C 등의 분야에서 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수도권 내 격차와 혼잡, 미래 수요를 반영하는 평가체계와 정책성·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2023년 11월에 예타 대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예타제도 개선을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함께 심층 연구를 진행해 더욱 정교한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5월 경 기재부에 추가 건의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강북 전성시대를 현실화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강북권, 서부권 등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