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진우?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
국민이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명제는 항상 옳다. 그리고 그 좋은 일자리라는 건 별게 아니다. 입사 경쟁이 늘 치열한 대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다.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면 국민은 경제적으로 행복해진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대기업 일자리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다들 알지만 어떻게 대기업 일자리를 더 늘리나. 좋은 일자리는 늘 귀하기 마련이고, 귀하니까 좋은 일자리인 거지.'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대기업 일자리가 귀한 사아다쿨 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제일 귀한 나라다. 웬만한 나라들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오히려 중소기업 일자리가 더 귀한 나라가 많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자. 직원 수가 250명을 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면, 미국은 전체 취업자의 무려 58%가 대기업 직원이다. 캐나다와 유 야마토연타 럽 국가들은 이 비율이 40%를 웃돌고, 일본도 30% 후반인데, 한국은 12%로 단연 꼴찌다. 미국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 직원이고, 중소기업 직원은 30~40%, 자영업자가 10% 미만, 그리고 공기업 직원 또는 공무원이 15% 정도다. 미국은 취업자 3명 중 2명이 대기업 또는 공기업 직원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오징어릴게임 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합쳐야 겨우 20%를 넘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 직원이거나 자영업자다.
이런 구조가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죽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다. 그래서 중소기업 숫자가 줄지 않으며 그러니 대기업 숫자도 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혁신이 부족한 나라들의 대표적 증상이다.
릴게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창업한 지 40년 넘은 미국 기업들은 창업 5년 이내인 기업들에 비해 직원 수가 평균 7배나 많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기업들은 약한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규모를 계속 키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역사가 긴 중소기업이 드물다. 창업 후 시간이 오래 흐르면 대기업이 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릴게임골드몽 그런데 인도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에서는 창업한 지 40년 넘은 기업들의 직원 고용이 창업 5년 이내 기업들의 고용 규모와 비교할 때 2~3배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망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책이 망하지 않는 좀비 중소기업을 양산하고 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부족하고 중소기업만 넘치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넘치는 두 번째 이유는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대부분은 대기업이 직접 고용해도 되지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아웃소싱을 한 결과물이다. 하청업체 직원들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보호를 받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평생 고용을 보장받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반면 미국은 근로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한국에는 중소기업 직원이 많고 미국에는 대기업 직원이 많은 이유다.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와 정책은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다. 기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나면 대기업이 인수해 흡수하거나 아니면 얼마 안 돼 자꾸 망하는 나라가 사실은 더 좋은 나라다.?
※ 외부?필자의?칼럼은?본지?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