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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보훈부는 '특별한 헌신엔 특별한 보답'으로 답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뒤늦게 드러난 공적은 책임 있게 예우하고, 고령·저소득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시무료상담 그 방안으로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 등 제정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법은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은 유공자로 예우하고, 이들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 은행별정기예금금리비교 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의거,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행방불명·부상자로 집계된 932명 중 등급 판정자 634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은 군 복무 중 위험 작전에 참여했지만 신체적 희생이 없어 예우를 받지 못한 군인들의 의료 및 요양 새마을금고 연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평해전 및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수호 작전과 아덴만 여명 작전 등 주요 국민 구출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외환노조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올해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후 지원이 단절된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1만 7000여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적이 뒤늦게 발굴된 독립유공자의 손자·손녀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만 생존했을 경우 손자녀와 그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최소 2대 이상의 보상을 추진하는 유족 보상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보상금 및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한 참전 수당 격차 완화 등 합리적 보훈 보상 체계 재정립 방안도 수립될 계획이다.
보훈부는 5대 권역 재활센터를 건립을 완료하고 보훈병원별로 자체 운영 중인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을 통합,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종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이군인 보훈대상자 중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해부상 군경 7급 4000여 명에게도 앞으로는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상이군인 1~7급과 재해부상 군경 1~6급만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2029년 개최가 예정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의 대전광역시 유치도 꾸준히 추진할 전망이다. 인빅터스 게임재단은 2029년 개최 후보 도시로 대전을 비롯한 6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개최지 확정은 2026년 5월 경쟁 PT를 거쳐 2개월 뒤인 7월 최종 확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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