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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난타장을 방불케 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영장이 (발부되면) 마지막 영장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을 '공무집행 방해자'라고 지적하고 이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법사위는 현안 질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형에 처할 것"(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는 극 신탁대출 단적 발언까지 나왔다.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공수처를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처장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이 수차례 인정된 바 있다"고 맞서자 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 알바 야간수당 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우는 일"이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며 총 세 차례나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오 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장 "체포 시도 때 장갑차 유사 차량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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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ㄱ경비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오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중단된 것과 관련해 "지도부의 결심"이었 직장인글쓰기 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며 "화면으로 보기에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다"고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위협이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오 처장이 "공수처의 물리력만으로는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거듭 말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처장이든 차장이든 공수처가 직접 국가 기준금리 인상 수사본부(경찰청)를 찾아가 부탁한 적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하며 임무를 사실상 포기했고 국수본은 "공수처 일임에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했다.
여야의 신경전도 거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행위 동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공무집행 방해가 뭡니까”(유상범 의원) “내란수괴 혐의자이지 내란수괴가 아니다”(송석준 의원)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국힘은 尹 내란죄로 극형에 처하자는 이야기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언쟁이 심해지자 정회를 선언,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장내를 정리해야 할 정 위원장은 한술 더 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냐”며 “내란죄를 재판하는 형사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비꼬았다.
정 위원장은 또 ‘탄핵소추안 내란죄 제외’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길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주 의원은 “지금 협박하시는 거냐”며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소추안에서 뇌물죄를 제외하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했던 영상을 직접 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반기를 들지 말라"고 몰아세웠다. 8년 전 권 위원장의 발언까지 직접 소환해 여당이 반발하는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권우석 인턴 기자 kws6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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