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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감축 대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EPR이 적용되면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며 어길 시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 감축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갈등 해결책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격 내재화 방식에는 생산자·소비자 부담금 부과, 일회용품 유상 판매, 플라스틱세(稅) 도입, EPR 담보가등기 적용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특히 일회용 컵을 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그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최근 페트(PET) 단일화로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적용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일회용 컵 개인파산 단점 보증금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 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컵을 반납하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2022년 전국 시행을 앞뒀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운영됐다. 이후 전국 확대는 무산되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시행해 왔다. 제도에 대해선 재활용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달리, 소비자·소상공인 부담만 키운다 현진회생절차 는 지적이 엇갈린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부, 카페·식당 점주, 재활용업체, 소비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포함됐다. 협의체는 가격 내재화 방식 도입 시 음료 가격 인상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가격 내재화 방안으로 '플라스틱세'를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유럽연합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EU)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당 0.8유로(약 1천300원)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EPR이나 폐기물부담금제를 통해 ㎏당 100∼300원 수준의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EPR 적용 방안과 보증금제 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이 1억원 대출 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존 대책을 평가하고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축에 초점을 맞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플라스틱은 꼭 필요한 곳에서만 써야 한다"며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대표 사례로 빨대를 꼽았다. 그는 "불가피한 의료용이나 신체적 불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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